국회사무처,의원·보좌진 7명 고발

국회의원과 여야 정치권의 ‘보좌진 몸싸움 동원’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울신문 12월22일자 1·4면 참조) 국회가 지난 18일 외교통상통일위 폭력사태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야당 보좌진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야당 의원 2명도 함께 고발당했다.

국회 사무처는 24일 민주당 문학진·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2명과 민주당·민노당 보좌진 5명 등 모두 7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게는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과 공용물건 손상 혐의가 적용됐고,보좌진들에게는 특수공무방해치상과 집단적 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행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흉기를 직접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몸싸움이 벌어지기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국회 운영은 제대로 문제삼지 못하면서 ‘정치적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보좌진을 고발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