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4명 “성매매는 범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4명꼴이 성매매를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여성부가 전국 남녀 1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성문화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9.6%를 차지했다.

이는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2005년의 53.8%에 비해 25.8%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여성은 2005년 73.5%에서 올해 84.2%로 1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남성은 48.2%에서 75%로 무려 26.8%포인트 늘어났다.

성매매 엄중처벌 대상으로는 성매매 알선·제공 업주가 62.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성 구매자 23.3%, 성 판매자 13.9% 등의 순이다. 다만 여성의 경우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남성 18.2%, 여성 28.4%)이, 남성은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남성 68.6%, 여성 57%)가 각각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성매매로 유발되는 사회문제로는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위험 증가’가 60.6%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5년 조사 이후 4년 연속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됐다. 이어 ▲왜곡된 성문화로 성범죄 증가(58.7%) ▲여성인권 침해(22.8%) ▲가족 파괴(20.2%) 등의 순이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해외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전체 응답자의 77.2%가 음성화된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늘어날 것’(62.6%)이라는 답변이 ‘줄어들 것’(6.2%)이라는 답변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점대책으로 ▲단속·처벌 37.7% ▲올바른 성문화를 위한 캠페인 32.8% ▲성매매 여성 지원 16.5% 등을 꼽았다.

성문화 국민의식 조사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