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 “美·獨제도 발전시켜 제3의 길로”

“세계 헌법재판의 양대산맥인 미국과 독일에 버금가는 헌법재판소가 되기 위해 ‘제3의 길’을 찾겠다.”

이강국(63) 헌법재판소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는 물론 우리 사회 현상도 달라지고 있어 헌법 해석에 다소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 남용의 억제, 헌법 이념과 가치를 지킨다는 헌재의 목표는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우리 헌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이 헌법재판의 양대산맥이지만 미국은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독일은 너무 철학적”이라면서 “이를 통합·발전시켜 ‘제3의 길’을 찾는 게 우리 헌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소장은 “헌재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선고 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루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어느 시점에 선고하는 게 적절한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이 소장은 또 간통법 사건 같은 현안은 변론을 끝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쇠고기 고시 사건도 되도록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