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부터 고교 골라서 간다

2010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지역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고교 평준화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서울시내 고교의 학교군 체제가 크게 바뀐다. 고교선택제가 적용되는 지금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학군 재설정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교군을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구분해 각각 1개,11개,19개 학교군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은 서울의 11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11개 일반학교군이 형성돼 있지만, 이번 재조정안은 11개 일반학교군은 유지하면서 서울시 전역 또는 인근 학교군을 통합해 재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1단계로 서울의 전체 학교(1개의 단일학교군) 가운데 2개 학교를 지원하면 추첨을 통해 정원의 20∼30%가 배정된다.1단계에서 고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11개의 일반학교군)에서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원의 30∼40%가 추가로 배정된다. 자신이 선호하는 학교로 가는 학생은 단일학교군과 일반학교군을 선택한 50∼70%가 될 전망이다.1·2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거주지와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인접학교(19개 통합학교군)에 강제 배정된다.

이번 학교군 재설정은 서울시교육청이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에 용역을 줘서 마련한 학교선택권 계획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이렇게 단계별로 학군을 달리하는 것은 고교선택제로 인해 배정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대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년이 넘은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 학교군이 바뀌는 것은 처음이라 일각에서는 평준화가 붕괴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고교선택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은데 학군까지 대수술이 이뤄져 평준화 체제는 붕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강남 지역으로 학생들이 대거 몰려 ‘명품 학군’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