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고집하면 민주정치 발목 잡혀”

이홍구 前 총리 서울대 한국정치硏 심포지엄 기조연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12일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보다 의회중심의 내각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범국민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내각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개최한 ‘건국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권력과 책임을 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면 민주정치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 60년은 세계사의 ‘주류’에 합류하려는 노력이었다.”면서 “세계사의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변방에 머물렀던 우리가 한 세기에 걸친 민족적 노력으로 본궤도에 오르며 선진화에 돌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총리는 하지만 “건국 60주년이 곧 분단 60주년이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남과 북의 격차는 남북의 통일 노력에 ‘구조적 딜레마’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과 베트남이 통일되고 중국의 양안관계가 상생관계로 진전되는 시점에 한반도에서는 개방, 인권, 핵무기, 식량위기 등의 문제로 해묵은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는 민족적 후진성의 노출”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