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공개하라”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박삼봉)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등을 설치·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서 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각 시·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교과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