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가 ‘출산의 적’
한국인구학회는 30일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이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44.1%가 ‘현재의 보육비가 절반 정도 줄면 자녀를 더 낳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복수 응답한 답변에선 ‘유치원비가 절반으로 줄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32.7%나 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비가 줄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는 여성은 각각 25.8%,19.8%,23.9%였다.
아울러 출산할 뜻이 없다고 답한 여성 중에서도 ‘보육·교육비가 적정 수준으로 줄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30%로 집계됐다. 이들이 희망하는 적정 보육비 수준은 현재의 절반 정도였다.
보고서는 전국의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신 연구위원은 “여성이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 데 보육·교육비 절감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녀를 둔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보육료의 부모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10∼30%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0%에 이르고 있다.
최근 각종 연구조사에선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만혼이나 독신, 청년실업 등으로 나타났지만 인구학회는 양육비가 부담이 돼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