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판 절반이 불법

434만개중 220만개 ‘위반’

전국의 간판 434만개 가운데 절반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전국 시·군·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간판은 모두 434만 2094개이며, 이중 51%인 219만 8276개가 불법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옥외광고물은 2001년(332만 275개)에 비해 30.7% 늘어났다. 불법광고물은 2001년(63만 8053개)에 비해 3.4배나 증가했다. 특히 전남과 제주는 불법광고물이 무려 20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불법광고물 비율은 부산(50%), 대전(38%)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전국 평균 불법광고물 비율(51%)을 웃돌았다. 도 단위에서는 전북(22%), 경북(33%)이 불법광고물 비율이 낮았던 반면 경기(57%), 충북(58%), 경남(53%)은 높게 나타났다.

불법광고물을 유형별로 보면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이 55%(121만개)를 차지했다. 이어 수량초과(16%), 설치장소위반(11%), 규격위반(8%) 등이었다.

행안부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을 완전 정비하기로 하고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