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수준별 이동수업은 인권침해?

교육자율화 조치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열반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국가인권위가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안경환 위원장 등 인권위원 11명이 참석한 전원위원회에서 1시간에 걸쳐 ‘성적 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인권 및 평등권 침해’ 진정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처음 상정된 데다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2주 뒤 열리는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진정을 낸 곳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 지부. 이 단체는 교사들의 제보와 자체 조사 결과 강원도 115개 고등학교 가운데 10개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가장해 우열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10개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몇 과목의 점수만으로 줄을 세워 반을 편성했다. 김영섭 정책실장은 “교육과정상 영어와 수학 수업을 수준별로 이동해 가르치는 건 가능하지만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의 자존감 상실과 열패감 조성, 교육 내용의 차별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진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우열반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가 드러난 셈이다. 때문에 전교조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등 학교 자율화 조치가 결국 일부 학교들의 우열반 편법 운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총 김동섭 대변인은 “70년대식 줄세우기 우열반은 분명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상위권 학생에겐 정규 교사, 하위권 학생에겐 기간제 교사’ 등으로 차별하는 식의 부작용도 낳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각급 교육청의 행정 권한이나 교육조례 등을 통해 적절한 제재장치를 만들면서 우열반을 막아야지 학교 자율화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 진정은 인권위원 3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에서 1차로 다뤄진다. 여기서 만장일치가 안될 경우나 사안의 시의성과 중대성이 높을 경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다.

민감한 사안이라도 보통 3차례 정도의 전원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만 여기서도 의견 일치를 못 보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까지 가장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 사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으로, 표결 결과는 4대7로 “NEIS가 부분적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가 우열반에 대해 다음달 중순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