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법보다 재산·권력 위력 크다”

일반인들은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고, 특히 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오는 25일 제45회 ‘법의 날’에 앞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법의식’ 설문조사에서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라는 답변이 91%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큰 문제”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92.7%로 나타났다. 지난 2월27∼29일 서울·수도권 만 20∼49세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법질서’ 하면 떠오르는 자유연상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직된 느낌 11.0%, 공평하지 못한 적용 실태 10.0%, 사회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것 6.7%, 공중도덕 6.3%, 불법행위 성행 6.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존속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강압적·강제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