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委, 공·민영 방송체계 재정립 추진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민영 방송의 역할과 규제 차별화를 통해 공·민영 방송체계를 재정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방통위 기구설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초대 방통위원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역할, 재원, 공적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과 광고로 운영되는 민영방송 간의 규제를 차별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수신료)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공영방송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지상파 및 종합편성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인 방송광고 시장에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