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정원 생기면 지역 우선”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로스쿨 추가선정 방안을 밝힌 뒤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지역 배려를 요구한) 청와대와 조율한 결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이날 최종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립각을 세운 것에 따른 부담감을 피력한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잉여정원이 발생한다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추가로 총정원이 증원될 경우 지역균형을 우선 고려해 이번에 탈락한 대학을 추가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추가 선정이 이뤄지는 시점은.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그동안 많은 계획을 제출했으므로 9월 본인가 때까지 이행사항을 다 확인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원감축 등으로 잉여정원이 발생한 경우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점수를 공개하나. 평가점수가 낮은 대학이라도 지역균형을 고려해 추가선정하겠다는 것인가.



-평가점수와 내용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것이다. 대학별 성적, 심의내용 등 전부 다 법학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수월성의 원칙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므로 평가점수라는 하나의 축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다.

서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