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로스쿨시대] “수백억 든 건물 어쩌라고…”

로스쿨 예비 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일제히 충격에 휩싸였다. 전국 10여개 탈락 대학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조선대, 법학관·모의법정 등 270억 ‘헛투자´

법학대학원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투자한 대학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전국 최고 규모로 투자한 전남 조선대가 가장 타격이 컸다. 조선대는 2004년부터 법학관,170명 수용이 가능한 모의법정,100명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와 법학 관련 서적 5만 4000권을 소장한 법학전문도서관 등을 신축하는 데 모두 270억원을 투자했다. 게다가 저소득층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장학기금도 300억원을 마련했다. 이 대학 김춘환 법대학장은 “비교하기 조심스럽지만 전북의 원광대는 로스쿨 시설을 갖출 계획만 밝혔을 뿐인데 우리보다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숙명여대도 당혹스러워했다. 숙대는 2006년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국제회의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법학관을 지었다. 오는 8월 완공 예정인 새 기숙사에는 로스쿨 학생을 위한 방 150실을 따로 구비했다. 하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욱한 법대학장은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로스쿨이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면서 “결국 전체 정원이 적어 서울대는 교수 60명에 학생 150명이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생기고 만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8월까지 375억원을 들여 교양관을 로스쿨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짰던 충북 청주대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청주대 관계자는 “탈락이라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 출신 교수들 어찌하오리까”

대학이 야심차게 영입한 법조인 출신 교수에게도 불똥이 떨어졌다.10년 이상 판사 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검사 출신 법조인 등 25명을 영입한 숭실대는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게 됐다. 노경식 홍보팀장은 “로스쿨이 있는 대학 학부에서 정원의 70%를 뽑기 때문에 사실상 법대 학부 자체도 존폐 위기에 놓였다.”면서 “어렵게 모셔온 교수들의 자리를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변호사 등 13명을 교수로 채용한 대전 한남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남대 관계자는 “실적도 좋고 현지실사 때 분위기도 좋아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면서 “로스쿨 투자사업을 전면 보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탈락 지방대 “사립대 홀대” 반발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 위주의 선정 방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 아산 선문대 유승훈 로스쿨추진단장은 “충청권에서 국립대인 충남대, 충북대 등 2곳만 인가한 것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사립대를 홀대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한다면서 사시 합격자수 등 과거 실적을 갖고 우열을 가리면 공정한 평가가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 단장은 “예비인가 효력정지가처분과 심사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다른 대학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남권의 진주 경상대는 사법고시 합격자수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관측에 반발했다. 경상대 관계자는 “앞으로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고 과거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법학교육위원회가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서울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