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효율부터 높여야”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민연금 재개정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변재진 장관이 지난 28일 “(새 정부의) 복지부와 여성부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힌 직후라 발언의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민을 어렵게 설득해 개혁한 국민연금을 지금 다시 건드리면 국민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연금문제는 한꺼번에 바꾸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재정 고갈 시기가 2060년으로 늦춰져 어느 정도 재정안정화에 기여한다. 제도개선보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5년마다 재설계하는 국민연금은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이 진통 끝에 지난해 7월에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놔두고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이른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최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개편해 보장률을 높이는 대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