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외곽에 집회전용지역 조성”

경찰청, 인수위 업무보고

경찰청이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서울 시내 외곽 지역에 ‘상설시위구역(가칭)’을 만들겠다는 안을 서면보고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는 내부 평가와 함께 2012년까지 전·의경이 폐지될 것 등을 감안해 이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인권·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실추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민생치안 인력에 비해 경찰청 본청의 관리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며 군살빼기를 요구했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