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 강매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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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7-12-29 00:00
입력 2007-12-29 00:00

대학들 “기숙사 식당서 의무적으로 먹어라”

“가뜩이나 등록금도 비싼데 먹지도 않는 식사에 돈까지 내라니?”

대학들이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에게 매월 일정량의 식권을 강제로 팔고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식당 운영의 채산성 확보를 위한 학교 측의 편의주의적 행정 때문에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기숙사 이용료뿐 아니라 먹지도 않는 식사비까지 추가 부담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환불·이월 안 돼…학생들 울상

현재 기숙사 ‘의무식(義務食)’은 1일 1∼2식을 조건으로 전국 대부분 대학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지방 사립대의 경우 하루 세 끼를 모두 의무식으로 부과하는 곳도 많다. 끼니당 1700∼2000원인 의무식 비용은 기숙사 이용료에 포함돼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무식 식권은 환불은 물론 이월도 되지 않는다. 매점이나 다른 식당 등 교내 다른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각 대학 게시판에는 “남은 식권을 싸게 판다.”는 내용과 함께 의무식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의 글이 넘쳐 난다. 기숙사는 대부분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방학에도 대부분의 학생은 계절학기나 취업준비 때문에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

한양대 이모(23)씨는 “학교에서 학기 중에는 1일 1식, 방학에는 1일 2식을 의무식으로 부과하는데 일과 시간과 기숙사 식당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 반 이상을 먹지 못한다.”면서 “학교의 일방적인 편의주의 때문에 매월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을 몇 만원씩 허비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규모의 경제냐 끼워 팔기냐

학교 측은 의무식이 이른바 ‘규모의 경제’로 식사 가격과 질을 개선해 학생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다.

기숙사생에게 매달 50끼의 의무식을 부과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원래 기숙사 식당 끼니당 가격은 2300원 정도가 적당하지만 의무식 제도 덕분에 1700원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에게 1일 1식 혹은 2식을 선택하게 하는 건국대 측도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의 돈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식사 질을 높이는 데 재투자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이 기숙사라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의무식을 끼워 팔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서강대 김모(24)씨는 “학교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원하는 이들에게만 기숙사 의무식을 선택하도록 하면 되지 않냐.”면서 “앞으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자 기숙사가 늘어나면 의무식을 둘러싼 학교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기숙사 운영은 학교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개입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무식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전화가 빗발치지만 기숙사 운영은 근본적으로 영리추구 활동이 아닌 만큼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류지영 이경주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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