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경준 수사는 계속

검찰이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 수사로 정치권의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특검법’과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씨의 추가 혐의와 기획입국설,‘검사의 회유·협박’ 주장을 담은 김씨의 메모 유출 사건은 검찰의 손에 계속 남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장 김씨의 미국 구치소 수감 동료인 신모씨를 접촉했던 이모 변호사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전 대선 후보의 외곽지원단체에서 활동했었고,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은 김정술 변호사는 이회창 전 대선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는데 모두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어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김씨의 메모로 제기된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어 중복수사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하는 격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중복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최근 정리했다. 기획 입국설은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메모 유출 사건은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하기 때문에 특검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법리 검토를 마쳤다.”면서 “기획입국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메모 유출 사건은 김씨의 말과 다르게 허위사실이 공표된 경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