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면 한국도 사실상 사형폐지국”
임일영 기자
수정 2007-12-25 00:00
입력 2007-12-25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사형수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지난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오는 30일이면 우리나라가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 88개국이며, 전범 등 일부에 한해서만 사형을 유지하는 ‘일반범죄 사형폐지 국가’는 브라질, 칠레 등 11개국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북한 등과 함께 69개국의 사형존치국에 포함돼 있지만 30일부터 케냐, 스리랑카, 튀니지 등과 함께 AI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29개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99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지만,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이뤄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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