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희비 쌍곡선

법학교육위원회가 14일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52대48로 정하자 권역별 대학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권역 대학들은 불만을 드러냈으며, 지방권역 대학들은 “아쉽지만 받아들인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원 재조정을 기대했다.

성균관대 법대 이승우 학장은 “능력보다 배분을 우선한 것은 잘못이다. 신청 대학이 얼마 만큼 준비가 됐는지를 본 뒤 지역편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법대 장재옥 학장은 “로스쿨 성공과 지역 균형발전이 연계되지 않으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면서 “준비상황을 점검해 실력이 안 되는 대학은 지역균형 조치에서 빼야 하고 총정원 늘리는 것까지 고려해 역량이 되는 대학에는 전부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법대 이상영 학장은 “서울과 지방을 별도로 심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80% 가까이가 경인 지역 대학에서 나오는 현실에서 (지방대학들이)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6대4로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 서울권역 24개 대학 중 17개는 상위권이고, 지방은 6개 대학 정도만이 괜찮다. 결국 서울권 15개에 지방권 10개 대학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숙명여대 법대 이욱한 학장은 “로스쿨은 자유경쟁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지방 로스쿨을 졸업하고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에 (변호사) 수요가 많다고 오면 지역 균형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분배를 한다면 최소한 그 지역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은 반드시 몇 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법대 김민배 학장은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서울권역 배분을 낮게 잡았는데 서울 권역 내에서도 지역 균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인천·경기 지역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대 법대 김수갑 학장은 “미흡하지만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대 법대 김상영 학장도 “수도권과 지방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지방으로서는 조금 미흡하나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법대 김민중 학장은 “지방 60%, 서울 40% 정도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소 미흡하지만 960명이 지방에 배정되는데 그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지방에 서울보다 많은 숫자의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일영 서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