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침통한 국세청

내부개혁 압박 더욱 거세질 듯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국세청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6일 저녁 7시50분쯤 예상보다 일찍 영장이 발부되자 사무실과 부산지법 근처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직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뇌물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전 청장이 줄곧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예상이 빗나가자 직원들은 더욱 술렁였다.

1966년 개청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국세청은 본격적인 조직 쇄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정리, 근로장려세제(EITC) 등 주요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조직 안정도 중요하지만 수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상 내부 개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직원들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빠져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거론했던 국세청의 ‘상납 관행’ 의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국세청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급한 불은 껐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 청장의 사퇴로 후임 국세청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직 쇄신과 자정 요구 등을 감안할 때 재정경제부 등 외부 인사 영입설과 함께 내부 승진 또는 차장 대행체제 관측이 나돌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직의 동요를 막기 위해 내부 인사로 하여금 조직 개혁을 마무리하고 이번 사태를 수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한상률 국세청 차장과 오대식 서울청장, 권춘기 중부청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하지만 임기가 사실상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후임 청장을 임명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고 야당의 반대도 예상돼 자칫 ‘2개월짜리 청장’이 될 수도 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