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기술 해외 유출 시도 연구원에 징역3년 이례적 중형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우리나라의 와이브로(WiBro)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전직 연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국내 IT업체인 포스데이타가 개발한 와이브로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해 미국기업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모(39·전 연구원)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와 공모한 4명에게도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120∼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의 범행은 회사 내부 조직개편 및 인사에 불만을 품고 포스데이타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내 유출하려 한 것으로, 와이브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원천기술로, 기술적 가치가 큰 데다 영업비밀 중에서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