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산출 근거 대라”

국회 교육위원 17명 중 14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고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적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17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총정원 재보고를 요청했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은 “로스쿨 적정 총정원은 얼마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17명 중 12명이 2500명 안팎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보고한 1500명이 적정하다고 답한 의원은 1명뿐이었고,2000∼2500명을 제시한 의원이 7명,2500명 4명,2500∼3000명 2명,3000명 1명이었으며 “인원 제시가 적절치 않다.”고 답한 의원은 2명이었다.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원들은 교육부의 총정원 보고가 일방적인 데다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다.”면서 국감 진행을 중지시킨 뒤 “26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를 열어 다시 보고를 받겠다.”며 재보고를 요청했다.

앞서 첫 질의자로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부와 법원 의견만을 대변했다.”면서 “총 정원이 2000∼2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산출 방법에 의문을 제기,“교육부의 1500명 결정이 어떤 산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현황을 제대로 다시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 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 학생은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매우 큰데 법조인의 특권까지 누리면 혜택이 과도하다.”며 서울대를 설립인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서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