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500명… 거센 반발

정부가 17일 오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로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3개 대학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이날 보고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26일 다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부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법률 서비스 시장 향상과 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 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단계적·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법조인 1인당 인구 수를 지난해 기준으로 5758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482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총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2013년까지 시행하기로 한 현재의 사법시험 배출 법조인을 제외한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는 144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로스쿨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학 교육의 특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학부 과정의 다양한 법학 교육을 포함한 기초 법학의 발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학의 특정 분야로 특성화하는 대학에 한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새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로스쿨 신청 거부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오직 소수의 특권 법조 이익만을 집요하게 대변한 것”이라며 부총리와 책임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일정상 로스쿨 총 정원을 다시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혀 사실상 1500명 결정을 그대로 확정할 뜻을 밝혔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