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은 고대
사정은 이렇다. 교육부는 지난 4일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결과를 종합·평가해 문제가 있을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지난 7월초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대입 내신 실질반영률을 빨리 공개해줄 것을 대학들에 촉구했을 때 제재 방침을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말 바꾸기’라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 “현재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재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재를 하겠다, 말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달 5일 일부 언론에 교육부가 고려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교육부가 가장 낮은 정시 내신 실질반영률(17.96%)을 발표한 고려대에 보복성 제재를 하고, 고려대가 강력 반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원감축 제재는 내신 실질반영률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가 2005년 고려대 병설보건대와 통폐합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교육부와 약속한 전임 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조치였다. 고려대는 신청 당시 고려대 51.8%, 고려대 병설 보건대 29.8%였던 전임 교원 확보율을 2006년 4월1일까지 58.1%까지 맞추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조건으로 2005년 10월 통폐합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행 결과 확보율은 57.5%에 그쳤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당초 약속한 비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이행률의 차이인 0.6%포인트에 해당하는 전임 교원 8명분 학생 정원 160명을 2009학년도부터 줄이도록 지난 5일 통보했다. 공교롭게도 대입과 관련해 대학들에 행·재정적 제재 방침을 밝힌 다음날이었다.
결과적으로 고려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황은 고려대에 더욱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고려대의 반발이 오는 13일 열리는 행·재정 제재 재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본부 기획예산처 실무자를 중심으로 교육부에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 소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가 재심에서 고려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교육부가 고려대에 밀려 원칙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감한 여론을 감안해 원칙론을 강조해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정원 감축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려대 교수들이 무리하게 대응하다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 스스로 내신과 제재는 별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텐데 왜 그렇게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으로선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답답해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