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문제 남북정상회담 안건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 포함시키자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규칙에 따라 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다른 두 명의 동의를 받아 채택했고 한시간 가량 안건을 논의했다.”면서 “의결 정족수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전원회의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견지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늘 결정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발표했던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명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