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 다시 ‘내신 갈등’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사립대가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등급간 점수차를 미미하게 설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 방침에 잘 따라주지 않은 대학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신 반영률 30% 미만 대학을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기본 취지에 맞췄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올 입시가 끝나는 내년 2월 말쯤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제재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대학은 내신 비율 17∼23% 가량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담화문에서 내신 반영률과 행정 제재를 직접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을 감안하면 교육부 방침이 2개월 만에 ‘자율’에서 ‘제재’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우 국장은 “7월 담화문에서 ‘가급적’ 30%라고 언급한 것은 그에 가깝게 반영하라는 것이었지 제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교육부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제재 방침에 대해 해당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대학들은 일관성없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이미 발표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30% 이상을 권고받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만큼(17.96%)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가 말을 바꾼 게 된다.”면서 “그럴거면 아예 처음 발표할 때부터 30%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어야지 왜 또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화여대 황규호 입학처장은 “6∼7월 한창 이 문제로 시끄러울 때 나온 이야기로 다 정리된 것이 아니냐.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도 “어떤 형식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는지, 제재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은 교육부 제재 방침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 제재가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과 연계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법에 따라 지원 기준은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해서 올릴 것이고 심의 내용에 (내신 반영률이)포함될지는 현 단계에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로스쿨 심의기구 위원장을 교육부총리가 지정하므로 자칫 내신갈등이 로스쿨 지원과 연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