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검찰’ 자초

검찰 수사가 명쾌하지 못하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수사 결과가 오히려 의혹을 더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대선정국을 앞둔 검찰 수사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뭉그적거리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혹 커지자 전면 수사로

정윤재(43)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비리 연루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씨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주게 된 계기를 만든 정씨에 대한 수사를 외면한 게 화근이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데 대한 의혹이 일자 “뇌물 방조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다 김씨 형제의 횡령과 대출 과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완수사로 돌아섰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국회청문회에서 “검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는 점에서 ‘눈치보기 결심’이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이후에도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검찰은 여론에 등을 떠밀려 관련자 10여명을 출국금지시키는 등 ‘수사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김씨가 이미 각종 자료 등을 챙겨 잠적한 상태여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중수부 올들어 수사 한건도 안해

검찰 수사가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의 핵인 중앙수사부는 ‘칼을 칼집에 넣어둔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비서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도 침묵은 계속되고 있어 ‘정치적인 침묵’이란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수부는 지난해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헐값매입 사건 등을 수사할 때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올들어 제대로 된 단 한 건의 수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 수뇌부는 정치 사건이든 대형 경제사건이든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판을 벌이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치적 침묵” 비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중수부를 놔두고 수사를 미적거리는 것 자체가 ‘눈치보고 수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처음부터 원칙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불신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뇌물수수, 재개발과 관련한 이권개입, 정치권 줄대기 등 각종 비리가 모여있는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서울 홍성규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