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위 대대적 단속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학위와 자격증 위조 행위를 신뢰 저해행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31일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15개 기관 관계자와 부패현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청은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가짜 석·박사 등 학위 위조와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위조, 규격·품질 인증 위조 등 신뢰 저해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교육부도 29일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위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