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 “권익신장 기대” 환영

｜도쿄 박홍기·베이징 이지운·파리 이종수특파원·연합뉴스｜28일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취지 결정에 대해 미국·일본·중국 등 교민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외국민의 권익이 신장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향후 교민 사회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2005년 헌법소원을 낸 장본인인 재외동포참정권연대 공동대표인 김재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는 이날 “헌재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2008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오는 7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중국한인회 서길수 부회장은 “미주 연합한인회와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노력을 쏟았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자영업자와 단기체류자가 많은 만큼 대상 범위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최소 2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황병로 단둥 한국인회 사무국장은 “유권자인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명무실해진 재외국민 등록제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일 교포들도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일 민단의 한 관계자는 참정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일 교포 가운데 참정권을 가진 교민은 6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교민 사회의 대표격인 윤재명 재불 한인회장은 “환영하지만 외국에서도 한국처럼 싸움판이 벌어질까 걱정된다.”면서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엔 한국 정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거주 한국 국적자는 1만 3500여명으로 유학생이 7700여명으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