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속출 부산·대구·광주 대부분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음달 2일부터 부산·대구·광주시 대부분 지역과 경남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부산의 수영·해운대·영도구, 대구의 수성·동구, 광주의 남구, 경남 창원시, 울산시 전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및 충청권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부산·대구·광주·경남의 24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2002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이후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제 대상지역은 부산시 금정·북·동래·연제·사상·부산진·동·남·서·강서·사하·중구와 기장군 등 13개 구·군이다. 대구시는 북·서·중·달서·남구와 달성군 등 6개 구·군이다. 또 광주시는 북·서·동·광산구 4개구가, 경남은 양산시가 해제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진다.1가구 2주택자나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에서 풀린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 지역들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별도로 실시된다.

해제 적용 대상 아파트는 신규 및 미분양으로 7월2일 계약분부터다. 기존에 계약했던 아파트는 7월2일부터 전매제한이 없어 사고팔 수 있다.

건교부는 “시장 불안요인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이번에 해제한 지역이 불안조짐을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춘·연수·선학·옥련·청학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 지역들에서는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팔거나 산 사람에게는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