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7만1861명 9월까지 정규직 전환…철도공사 1392명 ‘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7만 1861명이 오는 9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만 714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계약직)근로자 20만 6742명 가운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5월 말 기준) 근무한 비정규직 7만 186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각 기관이 요청한 대상자 11만 2582명의 63.8%로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34.8%에 해당된다.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전문자격 소지자나 육아휴직 대체인력,55세 이상 고령자,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종사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내년 6월쯤 2차 전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직종별로는 학교 식당 종사자가 3만 1872명으로 44.4%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교무·과학실험 보조원 6595명(9.2%), 학교회계업무 담당자 3810명(5.3%), 중앙부처 사무보조원 3002명(4.2%) 등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1392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485명, 한국전력공사 480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92명 등이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는 공공기관간의 외주로 판단,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올해 151억원, 내년에 1306억원 등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달리 기성회비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대학들의 경우 추가비용 마련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외주업체 입찰시 최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단순노무 외주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조건 보호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정홍보처 방송제작과 서울대 마이크로자료관리 등 14개 기관의 18개 외주업무는 각 기관이 직접 맡기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차별 해소가 기업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