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노동감시 국가서 졸업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오후 6시45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한국 노사관계 법 및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감시)을 종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OECD의 노동 분야 감시 대상에서 졸업함에 따라 노사관계 후진국이라는 딱지를 뗄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OECD가 노동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국제 노동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제 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에서 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제한 문제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OECD의 감시를 받는 동안 민노총과 전교조 합법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문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구속 관행 등 여전히 감시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1996년 가입할 당시 노동 분야가 선진국 수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업무유지 의무 부과’라는 단서를 달아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입법화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