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법안 연내 마련

정보통신부가 포털 업체들에 대해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하반기부터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요구와 관련, 시장 기능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느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털 산업이 발전한 것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영향력이 미디어 측면에서나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나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분야로 명예훼손,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치, 광고 등 다양한 주제가 포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법을 만들어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며 이와 함께 필요한 행정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내리라든가 올리라든가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신 결합상품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요금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