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자살’ 가해학생 부모·학교 공동책임

학교내 ‘왕따’(집단괴롭힘)로 자살했다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6일 학교내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들과 관리당국인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도 비록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지만 왕따의 위험성과 폐해 등에 대해선 예상교육을 받는 등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의 책임이 크다는 가해학생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미성년자를 감독한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의 책임은 미성년자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므로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자의 법정 감독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모든 생활을 다 감독할 수 없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수개월에 걸친 폭행을 적발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학생들과 격리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학교 책임을 인정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