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당엔 “허용” 범국본엔 “글쎄요”

경찰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민주노동당(민노당) 주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노당 명의로 접수된 ‘한·미 FTA 협상 중단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민노당은 2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0일 신고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역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0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까지 행진하겠다고 21일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 단체의 불법·폭력시위 전력을 근거로 이 집회는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범국본 집회 불허를 염두에 두고 민노당 집회로 시위대를 유도하는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집회를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범국본 주최 집회를 금지하거나 원천 봉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날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라고 범국본에 당부했으며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킴이단을 30∼4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인권위의 이런 권고는 범국본이 ‘경찰이 지금까지 관행에 비춰 집회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