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6년 명암] ‘맹목적 군사주의’ 대안 없나 (하)

지난 2004년 국방부는 국회에 이라크 파병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연합작전과 원거리 해외파병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강군 육성과 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미동맹 공고화’와 ‘국가 위상 제고’라는 정치·외교적 명분 외에 군의 특수한 조직논리가 해외파병의 주요 동기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軍 “파병 아니면 획득 못할 노하우 많아”

실제 2003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던 당시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외교라인의 ‘동맹파’와 김희상 청와대 안보보좌관 등 군 인사들이 파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파병결정 과정을 지켜본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전쟁에 대한 과도한 위기의식과 해외진출에 몸이 단 군의 공세적 압박이 청와대가 지지층 이반을 감수하면서까지 파병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해외파병의 ‘군사적 효과’로 한국군의 우수성을 해외에 전파하고, 연합작전 경험과 원정시 작전·전투근무지원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는다. 해외가 아니면 습득하기 힘든 ‘노하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파병 논의 당시 일부 군 인사들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전투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파병부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내부 경쟁이 치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라크에 특전사를 보내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자 해병대가 ‘광주 진압’이라는 특전사의 ‘원죄’까지 거론하며 정치권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파병, 군축압력 회피용?

하지만 군이 파병에 적극적인 데는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예산과 병력 등 조직의 ‘특수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조직이 ‘자기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군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구의 보편적 속성이라는 얘기다.

이기호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냉전 해체 뒤 유럽에서도 군부는 군축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파병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경험하며 조직과 영향력을 키운 한국군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조직의 진급관리를 위해서라도 해외파병은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돈다. 파병근무 경험이 있는 현역 영관장교는 “무관 등으로 제한됐던 해외근무 기회가 파병으로 확대되면서 ‘안 나가면 물 먹는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귀띔했다.

●“파병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윤장호 하사의 사망을 계기로 학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선 파병정책의 엄밀한 손익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추상적인 ‘국익’이 됐든 군의 ‘특수이익’이 됐든 얻은 것이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군의 특수이익이 보편적인 국익을 압도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논쟁 당시 일본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한 ‘PKO 가이드라인’ 같은 파병지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