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2009년 법인화’ 합의

정부가 각 부처 및 교직원 노조 등의 이견으로 표류해온 국립대 법인화 관련 최종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9년부터 대학 이사회가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국립대학 법인이 탄생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학 교직원의 연금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최종 합의했다.”면서 “3월 중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 교직원의 연금을 현재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주요 내용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가 최종 합의함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말했다.

쟁점이 됐던 연금문제는 사학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 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해 연금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 법인이 되더라도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의무조항으로 남겼다. 법인화 과정에서 대학의 소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재정경제부와 상의토록 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서울대, 인천대 등 3∼4개 국립대의 법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교수협의회, 민주노동당 등이 법인화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계획대로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