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낙제점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열린 보건의료정책 평가에서 낙제점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의원과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리에서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서울대 교수)은 “보건의료부문 핵심공약 16개 중 D가 4개,C가 7개,B가 5개였으며 A는 단 한건도 없다.”고 혹평했다.4등급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성분명 처방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등이 최하점 D를 받았다. 김 위원은 “D는 거의 실현불가능한 공약으로 본다.”고 못박았지만 복지부는 이 가운데 3개 항목을 ‘정상 진행 중’이라고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경실련측은 또 대선 당시 제시했다가 누락된 ‘안정성 검증약제 편의점 판매’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D를 부여했다.

토론에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책 추진에 따른 진료비 누수는 그대로 둔 채 늘어나는 의료비 관리·감독 강화에만 치중한다.”면서 “실패한 정책 폐지와 개선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도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후퇴와 좌절로 범벅된 ‘개혁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이익집단 이해에 의한 정책결정 오류 ▲부처간 협력관계 형성실패로 인한 신뢰 추락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건강보험 정책 등을 주요 실패 이유로 꼽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6개 단체를 대표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박인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신동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전민용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6명이 직역을 대표해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측에선 최희주 보건정책관이, 시민단체를 대표해선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