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김홍수씨에 금품수수 변호사 2명 징역8월·집유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장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김홍수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조인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됐다.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9명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김모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4명은 무죄 취지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이 난 뒤 검사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16년간 성실히 검사로서 근무해 왔고 이미 사회적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