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大 정원 자율화 추진

대학의 재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대학 평가와 연계, 수도권내 대학의 정원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학교 부지 가운데 교육용 기본자산을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대부분 지원하던 초·중·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중앙정부는 대학투자에만 전념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과기·산자·정통 등 부처별 프로그램에 따라 대학에 제각각 지원하던 ‘두뇌한국21(BK21)’ 사업도 범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 우수 대학에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대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전제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발표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서도 “대학 평가의 객관화·다양화와 연계해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특수법인화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먼저 고등교육평가원(가칭)이 대학에 대한 민간의 평가기준을 인증하거나 직접 평가한 결과 등을 토대로 수도권내 대학의 정원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방은 교수 1인당 학생수 20명 등의 범위에서 정원이 자율화됐지만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한의사·교사 등 일부 학과에는 정원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학 입학생 수는 점차 줄면서 특정 대학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 우수 학교의 경우 수도권에 있다면 수요만큼 정원을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정원은 자율화했으며 수도권에서의 증원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가 간여할 사항도 아니며 정원 자율화를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한 2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BK21 2단계 사업의 경우 부처별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대학에만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학에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이외에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학의 보유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 법인의 자산은 교육용과 수익용으로 구분되는데 교육용 기본자산은 규제가 엄격해 다른 용도로의 전환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