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유죄판결 판사 492명 실명 공개

1970년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의 실명이 담긴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가 31일 예정대로 공개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30일 서울 중구 필동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판결문과 판사 이름은 이미 공개된 자료이고 이달 초 전원위 의결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만큼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번복하지 않을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라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보고서에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과 위원회 현황 및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특히 긴급조치 판결보고서 별첨 자료에는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심 및 항소·상고심 판결 1412건의 담당판사 이름, 사건 개요가 표로 요약돼 있다. 위원회는 내부 직원이 조사보고서를 일부 언론사에 유출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이름이 공개된 판사 492명 중 10여명이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 4명, 헌재소장 1명, 대법관 29명 등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법관을 지낸 판사도 100여명이 포함돼 있다.

전원위는 국회 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들 가운데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제34차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공개할 때 가해자,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사생활 보호에 필요하거나 국민화해에 저해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판사의 이름은 공개하기로 했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