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수험생 혼란

법무부가 다음달 15일 치러질 2007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필수과목의 문항당 배점을 차등화하고 기존 답항의 개수도 5개에서 최대 8개까지로 늘리겠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문항별 배점과 보기 문항 개수가 일률적이어서 수험생 실력차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험이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공고해 신림동 고시학원가가 들썩이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올해 1차시험 원서 접수자는 2만 1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 늘었다.

●문항당 배점 다양화하고 답항수도 늘려

법무부는 지난 26일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를 통해 “49회 사시 1차 시험부터 일률적으로 2.5점을 적용했던 헌법, 민법, 형법 등 필수과목의 문항당 배점을 2,3,4점으로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문항별 배점은 예를 들어 ‘문17(배점 4)’처럼 문제번호 옆에 적혀 있다.

아울러 필수과목의 경우 답항의 개수가 5개인 5지선다에서 최대 8개인 8지 선다형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문제의 답항만 6∼8개로 늘어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5지선다형을 유지한다. 법무부는 하지만 OMR 답안지에는 모든 문항에 8개의 답항이 인쇄돼 있어 수험생들이 표기할 때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받자마자 바로 풀기 시작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지를 스티커로 봉인하고 시험시작 종이 울리기 전에 미리 뜯으면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0점 처리할 방침이다.

●수험생들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은 “시험을 코 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시험 유형이 바뀌어도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고 예전대로 출제되더라도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법무부가 공고에서 “실제 출제는 출제위원 재량이어서 지침이 시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반영되는지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바뀐 지침에 따라 과목당 3∼4문제 정도만 ‘선보이기’ 수준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병우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출제범위 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지나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논의도 필요 없지만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난이도와 관계없이 문항당 배점이 똑같아 고시학원 등에서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는 식의 요령부터 가르치고 있다.”면서 “요령이 아닌 실력을 갖춘 인재를 제대로 뽑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