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속인 일 없다” 변협 “신고누락 납득 어렵다”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1-05 00:00
입력 2007-01-05 00:00
세무대리인 “모두 내 실수”
하지만 변협측은 ‘단순 실수’라는 이 대법원장의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네티즌들도 이 대법원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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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무사가 실수할 가능성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대법원장쯤 되는 공직자는 무한 검증해줘도 좋지만 모두 의혹을 제기하니 개인적으로는 섭섭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세금신고 누락 사실을 몰랐다.”며 거취에 변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계 자본인 골드만삭스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채권을 매입하려고 설립한 세나 인베스트먼트를 변호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3번이나 수임 의뢰를 거절했지만,IMF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법조계가 외국자본을 차별한다는 말을 듣는 게 국가에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건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2004년 이 대법원장의 세금신고를 맡았던 박상설 세무사는 “세금 누락은 전적으로 내 실수”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신고 누락이라는 변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물론 대다수 변호사가 볼 때 과연 이같은 거액의 신고 누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만일 탈세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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