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수사 중간발표] 험난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이 론스타 사건을 ‘불법 헐값 매각’으로 결론내렸지만, 재판과정에서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도 소송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당장 헐값 매각의 몸통으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검찰의 결론에 반발하고 있다. 변 전 국장의 노영보 변호사는 7일 “당시 외환은행 매각가격은 결코 헐값이 아니었다.”면서 “통상 M&A에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외환위기 직후 쌍용투자증권은 단돈 1원에 팔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으로 인해 2003년 LG카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이 공무원 생활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행장 역시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론스타도 법정공방이라는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투기자본 감시센터 등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검찰이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압수 보전 신청을 하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도 직권으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