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인당 예산 안쓰면 반납 ‘퍼쓰기 외유’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장금석 사무처장은 22일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에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예산낭비대응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처장은 2002년 7월∼올 6월까지 총 4182명의 지방의원이 1인당 487만원씩 모두 20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실제 연수목적에 맞는 것은 20% 이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광역시별 해외연수의 목적 부합률(2004년·2005년기준)은 서울 10.6%, 부산 18.0%, 인천 22.7%, 대구 16.2%, 광주 5.7%, 대전 14.0%, 울산 13.8% 등으로 인천이 그나마 높은 편이었다.
장 처장은 문제는 2001년 행정자치부 훈령이 바뀌면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기준이 ‘임기중 1인당 1회’에서 연간 1인당 국외여비 한도액이 정해지면서 지자체별로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액수에 맞춰 관광지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서구의회의 경우 2004년 날치기 의장선출과 의장 불신임 등으로 1년 내내 식물의회가 지속됐는데도 불구,12월 예산반납을 앞두게 되자 의원 전원이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올해 인천시 동구의회와 서구의회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국외 여행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일정과 장소를 바꾸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부평구의회는 여행경비가 책정됐는데도 2004년 7회에 걸쳐 따로 격려 명목으로 69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고 지난해에도 4회에 걸쳐 390만원을 지원했다.
장 처장은 지자체 공무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충북의 경우 매년 수십명의 공무원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배낭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북의 지출액은 2004년 4400만원,2005년 5400만원,2006년 1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