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훈련 ‘헛바퀴’

김모(51)씨는 얼마 전 정부가 실시하는 영세 자영업자 직업훈련을 받으려다 포기했다. 컴퓨터를 배우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승인받은 학원은 집에서 너무 멀었고, 가까운 학원에는 원하는 교육과정이 없었다. 그는 “아무리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학원을 멀리 다닐 수는 없지 않으냐.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업을 막고 임금근로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영세 자영업자 직업훈련’이 허술한 운용으로 부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저조해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학원들의 승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학원들은 억지로 훈련생들을 모아 정부 돈 타내기에 활용하려 든다.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훈련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영세 자영업자 직업훈련 시행 이후 올 5월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작 212명에 그쳤다.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986명으로 정부의 당초 목표 5000명의 5분의1도 안 된다.

특히 이 가운데 85.5%인 838명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원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뒤늦게 학원이 모아 승인 신청을 한 훈련생들로 나타났다. 한 정보처리학원은 수강생 25명을 모은 뒤 노동부에 사후 승인 신청을 하고서야 훈련을 시작했다.

직업훈련의 효과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종길 의원실이 훈련생 460명을 대상으로 훈련 목적을 분석한 결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도움을 받으려고’가 45.2%로 가장 많았고 30.0%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자영업의 직종을 전환하려고’라고 답했다.‘새로운 기술 습득 후 취업’은 12.8%,‘자격증 취득’은 5.7%에 불과해 영세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뒤늦게 올 6월에야 영세 자영업자 훈련 안내문 발송, 훈련과정 안내,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 독려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종길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비슷하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직업 탐색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사무기초 등 임금 근로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능력을 특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