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파산 늘어난다

노인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실상이 드러난다. 특히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진성)의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제도 운영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사건은 올 1∼8월 2만 726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만 7772건)보다 53%나 늘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모두 4만 4000여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2.5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2004년 6.3%에서 지난해 9.7%, 올해(1∼8월) 11.5% 등으로 부쩍 증가하고 있다.

법원측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 원인 중 ‘병원비 지출’의 비중이 2004년 1.3%, 지난해 3.2%, 올해 6.8% 등 매년 배 이상 증가해 고령자의 파산 신청 증가와 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뚜렷한 노후대책이 없는 고령 채무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급증하고 있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올 1∼8월 491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5007건)보다 2%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인회생(60.3%), 여성은 개인파산(54.4%) 신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파산의 경우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한번에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회생은 5년간 채무를 갚아야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