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무산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국·공립대 교수 등의 단상점거로 무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다시 열어 연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지려 했으나 법인화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국공립대학교수 연합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 등 50여명이 회의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공청회를 갖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45명을 연행해 조사중이다.

공청회를 방해한 이들은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은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로 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면서 “법인화가 대학서열화를 고착화시켜 지방의 국립대학을 고사시키는 한편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