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 심의과정 부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에서 연타 및 누적 기능을 삭제하도록 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득기준 고시가 지난해 2월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세부규정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문구가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 실태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한 4일 감사관들이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게임정책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감사원 임종빈 제2사무차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등위 세부규정이 연타·누적 기능을 없애도록 한 문화부 고시를 모호하게 한 측면이 있다.”면서 “영등위가 연타 기능을 사실상 허용하도록 세부규정을 완화했는지, 아니면 게임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적용한 것인지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사행성 성인오락 실태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이날부터 본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또 영등위가 지난해 사행성 성인오락인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사용설명서에 대한 심사를 누락시키는 등 곳곳에서 부실 심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모든 동작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소스코드’가 심사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에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의 소스코드를 감정 의뢰했다. 이와 함께 이해찬 전 총리와 골프회동 후 상품권 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미에도 감사원은 지난해 1월30일 1차 신청 때 가맹점 부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2월17일 재심 신청 때까지 한달도 안된 기간에 가맹점이 100곳 이상 늘었다고 신고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차장은 “예비감사 결과, 바다이야기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자료 조사와 더불어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남궁진·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 유진용 전 문화부 차관, 우종식 게임산업개발원장, 영등위 전·현직 심의위원 등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