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 논란

서해의 외딴섬 ‘직도’가 뉴스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전북 군산에서 서쪽으로 59㎞ 떨어진 곳에 위치한 3만 1376평의 이 작은 무인도는 1971년부터 한·미 공군기를 위한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동채점장비’(WISS)란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측은 하루속히 WISS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근 주민과 반미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매향리 사격장의 대체지로 직도를 확대·활용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부피는 이 사안이 한·미동맹 저해요인으로까지 확대해석되면서 급격히 커지고 있다. 미군측에서 “직도 사격장 문제가 계속 지지부진하면 다른 나라에 나가서 훈련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을 강화하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미동맹 훼손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1년 넘게 엉거주춤하던 정부가 뒤늦게 강경책을 천명하고 나선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직도 사격장 훈련시간 비율은 원래 8대2였는데, 양국은 매향리 폐쇄에 맞춰 이를 7대3으로 조정했다. 문제는 미군이 이곳에 WISS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미군은 WISS가 설치된 사격장에서의 훈련 성적만 인정해 인사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WISS는 카메라 설치용 철탑(40m 높이) 2개와 마이크로 웨이브 송신용 철탑(25m) 1개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폭격의 정확도를 점수로 매기는 장치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군산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군산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직도 인근 주민들은 미군이 본격적으로 훈련장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폭격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더 심해지고, 어로활동에도 더 큰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WISS를 설치하면 폭발 없이 연기만 나는 소형 연습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며, 미군의 훈련량을 늘리는 대신 우리 공군의 훈련량을 줄이기 때문에 훈련시간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상을 해주면 다른 사격장 인근 주민에게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연기자